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45 사기 피 고 인A 검 사변진환(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를 통해 ****에 있는 다방 아가씨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다방 아가씨들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에 한 달 이자로 30만 원을 받아서 그중 15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 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 2 - 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바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95,755,000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하는 동생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 농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준비 중인 데 출자금을 넣으면 3억 정도 대출금이 나온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 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동생도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할 선박이나 다른 담보물이 없어 금융기관 에 대출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 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53,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수가 합계 2억 5,000만 원 가량에 이 르며 피해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2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위 편취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000 만 여원의 돈을 더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