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262창원지방법원 1심2025-09-23 선고검수완료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 A: 징역 13년피고 B: 징역 10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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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단2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3년, 피고인 B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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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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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의 의장으로 사업 기획과 재정 운용, 자금 집행을 총괄했고, 피고인 B는 회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교육, 사상 전파, 투자자 모집, 자금 융통을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경 투자설명회에서 만나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들은 J, K, L, M, N 등 21개 법인을 설립하고, 50~60대 여성 투자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 '****', 'NFT 캐릭터', '****' 등 전문 용어와 미래지향적인 사업명을 내세웠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이 지급된다고 거짓말했으며, '파트너·팀장·국장·대표·회장·의장' 등 다단계 조직 구조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계층화하고, 직급 승진과 보상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투자 명목을 '****'에서 '**** 및 창립법인 주식대금', 'NFT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으로 계속 바꿔가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실제로는 각 법인들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정상적인 영업수익이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 2,135명으로부터 총 10,079회에 걸쳐 합계 46,040,562,259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5년 반 동안 21개 법인을 설립하고 '파트너·팀장·국장·대표·회장·의장' 등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 2,135명으로부터 총 10,079회에 걸쳐 합계 460억 4,056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영업 수익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했으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제공한 구매계약서, 출자계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은 실제 주식 권리나 가치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투자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 NFT 캐릭터는 단순한 이미지 파일 수준으로 외부 거래소를 통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했고, 가상부동산은 실물 부동산과 연계되지 않아 실제 자산 가치나 환금성이 없는 가짜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 동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신탁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조직이 실제로는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된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2,135명의 피해자로부터 460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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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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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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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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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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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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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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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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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0.4억원 · 비교 1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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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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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460.4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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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460.4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41·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0.4억원 · 비교 475.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60.4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62·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60.4억원 · 비교 13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460.4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2건
  • 일부 피해자 합의
  • 일부 피해 회복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62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 450, 2025초기 4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가.나.다. A 2. 가.나.다. B 검 사송진민(기소 ), 송진민, 전승조(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금강 , 담당변호사 ****, ****, ****, ****, 한솔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샤,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규로 ,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신청인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유한 )C, 담당변호사 D, E, F, G, H 판 결 선 고2025. 9. 23. 주 문 [피고인 A] - 2 - 피고인 A를 징역 13 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 년에 처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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