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효곤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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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4%
평균 1년 11개월
음주측정거부1건-1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18노1309·울산지방법원·2019-06-13·음주측정거부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고합532·인천지방법원·2016-02-17·사기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고단3764·인천지방법원·2014-11-05·사기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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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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