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63 사기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가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수술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 피고인A는 수술비와 의료진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증자를 구했다며 비용을 보내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술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2019년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술 관련 비용으로 모두 6,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했고,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인B·C·D 등과 함께 도박장을 열어 참가자들이 판돈을 걸고 도박하게 했습니다.
- 도박장에서는 피고인A가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B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고인C와 피고인D는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판돈을 거두고 나누는 역할을 맡은 공범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해 6,900만 원을 받아낸 사기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C·D는 피고인A 등과 함께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피고인B와 D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B와 D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수술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술비와 기증자 이야기를 내세워 피해자가 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가 정해진 시기에 네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과 계좌 거래내역 등이 확인됐습니다.
- 도박은 화투패 세 장의 숫자를 비교하고 참가자들이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피고인들은 운영·자금 대여·패 돌리기·판돈 관리 등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 피고인A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압수된 물품과 도박 현장 자료 등이 도박장 운영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B는 도박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피고인A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B가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정 등을 법원이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고, 여러 차례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을 맡아 도박장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돼 각자 다른 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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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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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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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무속인이 사촌에게 부적·살풀이·굿 비용을 핑계로 속여 총 1,245만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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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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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로 상대방 카드를 읽어 도박 승패를 조작해 22회에 걸쳐 6,199만원을 가로챔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반환과 월 15% 이자를 약속해 투자자 8명에게서 5,800만 원을 받아냄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양형 인자
-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거액 편취
- 수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주도
-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고인 A, C, D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가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 D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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