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정281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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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81 사기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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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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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2명이 2020년 2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휴직수당을 통상임금의 100% 지급했다고 신고하고, 2020년 3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5차례 신청해 17,535,000원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도 유급휴직을 했다고 허위로 신청해 고용안정 지원금 6,204,000원을 2차례 받았습니다.
  •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모두 23,739,000원이었습니다. OO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부정한 신청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금 전액을 돌려준 뒤 추가징수금 47,478,000원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로는 근로자들을 매달 일주일가량 일하게 하면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사기, 보조금 부정 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OO회사도 대표자의 업무상 부정 수급과 관련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피고인A는 이들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행위를 보조금 및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 수급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부분은 재산을 속여 받아낸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OO회사는 피고인A가 회사 업무를 위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데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졌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지원금 23,739,000원을 전부 반환했으며 추가징수금 47,478,000원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근로자들이 계속 출근해 일했는데도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해 지원금 23,739,000원을 받은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피고인A와 OO회사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원금 전액과 추가징수금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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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2,374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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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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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6,66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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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49·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847만원)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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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507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6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65·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사회적 기업 대표가 퇴사 직원과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계속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2,936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
  • 고용안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 반환
  • 추가징수금 47,478,000원 납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81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1. 가.나.다. A, ****, 남, **** 사내이사 2. 나.다. **** 대표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김승기(공판) 판 결 선 고2021.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2. 26.부터 2020. - 2 - 9. 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 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는 **** 소재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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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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