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81 사기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2명이 2020년 2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휴직수당을 통상임금의 100% 지급했다고 신고하고, 2020년 3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5차례 신청해 17,535,000원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도 유급휴직을 했다고 허위로 신청해 고용안정 지원금 6,204,000원을 2차례 받았습니다.
-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모두 23,739,000원이었습니다. OO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부정한 신청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금 전액을 돌려준 뒤 추가징수금 47,478,000원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로는 근로자들을 매달 일주일가량 일하게 하면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사기, 보조금 부정 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OO회사도 대표자의 업무상 부정 수급과 관련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피고인A는 이들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준 것처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행위를 보조금 및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 수급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부분은 재산을 속여 받아낸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OO회사는 피고인A가 회사 업무를 위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데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졌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지원금 23,739,000원을 전부 반환했으며 추가징수금 47,478,000원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근로자들이 계속 출근해 일했는데도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해 지원금 23,739,000원을 받은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피고인A와 OO회사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원금 전액과 추가징수금도 납부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허위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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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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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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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
- 고용안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 반환
- 추가징수금 47,478,000원 납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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