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5600부산고등법원 2심2004-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3나15600 민사 사건(2004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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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0월 미래신용금고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2002년 5월 원고는 자택에서 직장 주소로 이사했으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 2002년 10월 미래신용금고 파산관재인(피고)은 원고의 자택 주소로 상환 안내장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직장 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2003년 2월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 원고는 대출금을 아직 갚지 않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신용불량자 등록 전에 원고에게 제대로 통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사전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말하는 ‘최종 주소지’는 자택 주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등도 포함된다.
  • 피고는 원고의 자택 주소로 보낸 안내장이 반송되었음에도 직장 주소로 다시 안내장을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 규약에 따르면 안내장이 반송되었을 때 추가 연락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약관상 문제 없으나, 피고가 추가 연락 없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
  • 신용불량자 등록은 신용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약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신용불량자 등록 전에 원고에게 제대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규약 위반으로 부당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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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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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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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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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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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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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200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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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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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998·대구고등법원·2003-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인 명의로 넘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권자의 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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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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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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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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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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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2심·원고 패소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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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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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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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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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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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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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30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7·1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82393·광주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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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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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247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채무 면책이 인정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8가합4410·서울지방법원·1999-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대리점의 외상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아 승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단438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거래융자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

    [2]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파산자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조○○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3. 10. 9. 선고 2003가합5231 판결 【변론종결】 2004.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2003. 2. 20.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원고에 대한 신용불량정보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 (1) 원고는 2000. 10. 17.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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