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 원고는 2000년 10월 미래신용금고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2002년 5월 원고는 자택에서 직장 주소로 이사했으나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 2002년 10월 미래신용금고 파산관재인(피고)은 원고의 자택 주소로 상환 안내장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직장 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2003년 2월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 원고는 대출금을 아직 갚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신용불량자 등록 전에 원고에게 제대로 통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사전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말하는 ‘최종 주소지’는 자택 주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등도 포함된다.
• 피고는 원고의 자택 주소로 보낸 안내장이 반송되었음에도 직장 주소로 다시 안내장을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 규약에 따르면 안내장이 반송되었을 때 추가 연락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약관상 문제 없으나, 피고가 추가 연락 없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
• 신용불량자 등록은 신용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약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신용불량자 등록 전에 원고에게 제대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규약 위반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