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안형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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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기각1(11%)원고승2(22%)일부승2(22%)원고패3(33%)
2006노457·부산고등법원·2006-12-28·약사·식품·의료
중국에서 수입한 녹차 및 홍차의 관세 포탈
기각
기각
2006노418·부산고등법원·2006-11-30·뇌물수수·공여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실형
1년 (실형)
2005누2469·부산고등법원·2006-06-16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누3745·부산고등법원·2006-04-21
덤프트럭 기사가 정해진 공사 현장이 아닌 곳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토사를 운반하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9916·부산고등법원·2005-03-23
**** 상무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 예탁금 18억여 원을 빼돌렸고, 그 신원보증인들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8.3억원)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3나15600·부산고등법원·2004-04-22
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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