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무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조합 예탁금 18억여 원을 빼돌렸고, 그 신원보증인들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 조합 상무였던 A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조합에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했고, 조합은 조합원 500~600명, 자산총액 52억 원 규모의 영세한 곳이었다.
• A는 1996년 10월 30일부터 2002년 1월 3일까지 114회에 걸쳐 고객 예탁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이미 해지된 계좌를 미해지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전산장부를 조작해 조합 예탁금 18억 3,078만여 원을 빼돌렸다.
• A의 동생과 사촌동생인 신원보증인 B, C는 1999년 5월 6일부터 2002년 5월 5일까지 A가 조합에 끼치는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조합과 체결했다.
• 조합은 2001년 4~5월경 특별감사에서 A의 약 2,100만 원 횡령을 적발하고 2001년 6월 9일 300만 원 추징과 감봉 처분을 했지만,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조합은 2002년 1월 3일 조합원 민원으로 자체감사를 벌인 뒤에야 A의 대규모 횡령을 발견하고 그를 고소했으며, 2002년 3월 파산신청을 해 5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조합 상무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18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고, 그의 동생과 사촌동생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조합이 2001년 6월경 횡령 및 징계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통지 이후의 횡령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고, 조합의 감사 소홀도 참작해 책임을 횡령금액의 3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신원보증인들은 약 1억 4,856만 원과 지연이자를 연대해 지○○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 당시 신원보증법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횡령 등 사실을 알게 되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조합이 2001년 6월경 A의 횡령과 징계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렸더라면 이들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조합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이후에 발생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통지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횡령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장기간에 걸친 A의 불법 업무집행을 적발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을 참작해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로 제한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신원보증인에게 제때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그 이후의 횡령에 대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사용자의 감사 소홀까지 고려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30%로 줄인 점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