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철거 보상금 수령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연구원이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