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71제주지방법원 1심1987-08-28 선고검수완료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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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6가합271 민사 사건(1987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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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피고 1)과 부이사장(피고 2)이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 2억569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함.
  • 1985년 7월부터 1986년 3월까지 고객 예탁금을 정식 입금 처리 없이 개인 계좌에 입금시키고 사용함으로써 횡령함.
  • 원고는 피고 1, 2와 이들의 보증인인 피고 3, 4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새마을금고 직원(피고 9)이 임원의 강압에 의해 횡령 행위를 도와주었으나, 강요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 피고 5~8, 10, 11은 보증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고객 예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건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일부 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직원의 횡령 방조 행위는 임원의 강압에 따른 것으로 보아 직원과 그 보증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단순 직원이 아니므로, 보증계약에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음.
  • 보증 기간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제한되며, 임기 만료 후 재선 시 자동 연장되지 않음.
  • 피고 3, 4는 이사장 임기 내 횡령에 대해 보증 책임이 있으나, 그 이후의 횡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
  • 부이사장에 대한 보증도 임기 만료일까지로 제한되며, 그 이후 횡령에 대한 책임은 없음.
  • 직원(피고 9)은 임원의 불법 지시에 강압적으로 횡령 행위를 도왔으나, 강요를 받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그 보증인들 역시 책임이 없음.
  • 결국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일부 보증인에게만 인정됨.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고객 예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임원의 강압으로 횡령을 도운 직원과 그 보증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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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71209·서울지방법원·199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72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1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회사가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3나879·서울고등법원·1964-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주채무자 A씨가 군 급식용 된장 납품 기한을 넘기고 받은 원료를 써 버린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81·대구고등법원·1972-11-22·2심·원고 패소

해고된 직원이 회사 물품 절취 후 제3자 기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8183·광주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가합115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협동조합 상무가 예탁금 인출·횡령 및 불법대출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185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5-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무단 현금카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원고 승소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6가합70734·서울지방법원·1997-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1가합9260·대구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

  2. 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

【원 고】 서귀포제일새마을금고 【피 고】 피고 1 외 10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금 129,900,000원,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금 12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3.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및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피고 1, 피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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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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