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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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6가합271 민사 사건(1987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피고 1)과 부이사장(피고 2)이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 2억569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함.
- 1985년 7월부터 1986년 3월까지 고객 예탁금을 정식 입금 처리 없이 개인 계좌에 입금시키고 사용함으로써 횡령함.
- 원고는 피고 1, 2와 이들의 보증인인 피고 3, 4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새마을금고 직원(피고 9)이 임원의 강압에 의해 횡령 행위를 도와주었으나, 강요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 피고 5~8, 10, 11은 보증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고객 예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건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일부 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직원의 횡령 방조 행위는 임원의 강압에 따른 것으로 보아 직원과 그 보증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단순 직원이 아니므로, 보증계약에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음.
- 보증 기간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제한되며, 임기 만료 후 재선 시 자동 연장되지 않음.
- 피고 3, 4는 이사장 임기 내 횡령에 대해 보증 책임이 있으나, 그 이후의 횡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
- 부이사장에 대한 보증도 임기 만료일까지로 제한되며, 그 이후 횡령에 대한 책임은 없음.
- 직원(피고 9)은 임원의 불법 지시에 강압적으로 횡령 행위를 도왔으나, 강요를 받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그 보증인들 역시 책임이 없음.
- 결국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일부 보증인에게만 인정됨.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고객 예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임원의 강압으로 횡령을 도운 직원과 그 보증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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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신용협동조합 상무가 예탁금 인출·횡령 및 불법대출로 손해 발생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무단 현금카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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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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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
- 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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