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 A씨가 군 급식용 된장 납품 기한을 넘기고 받은 원료를 써 버린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나879 민사 사건(1964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 12월 7일 OO지역에서 OO공장을 운영하는 주채무자 A씨가 원고 산하 제5지구 급양대(군 부대 급식을 맡은 부서)와 된장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장하지 않은 된장 131,556킬로그램을 1961년 3월 15일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1960년 12월 20일경 원고는 대두, 정맥, 천일염 등 된장을 만들 원료를 A씨에게 제공했습니다.
- A씨의 남편 B씨가 이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씨도 회사가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취지로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어 A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1960년 12월 중순 입찰에서 A씨 몫 가운데 일부가 다른 업체 F씨에게 돌아가, A씨가 납품할 양은 131,566킬로그램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맞춰 12월 17일자로 수량을 고친 계약서가 만들어졌고, 회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급양대에 제출되었습니다.
- A씨는 기한까지 납품하지 못했고, 남편 B씨와 함께 원료를 써 버렸습니다. 급양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A씨는 500,100원을 변상한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료 값을 합한 손해액은 1,014,227원 60전이었고, 변상금을 뺀 514,127원 60전이 남았습니다. 소장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된장 납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이 위조되었는지, 그리고 보증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변상한 500,100원을 뺀 514,127원 60전과, 1962년 12월 14일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514,427원 60전으로 적혀 있어 원문의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2, 피고가 5분의 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합의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증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보증하겠다는 제안이고, 그 서류를 주채무자에게 건네는 것은 그 제안을 채권자에게 전해 달라고 맡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보증계약이 성립합니다. 판결은 민법 제428조를 참조 조문으로 들었습니다.
- 법원은 경리 담당 직원이 대표이사 도장을 새겨 찍은 사정이 엿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도장이 찍히게 된 경위를 세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 C씨가 실제로 회사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원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A씨에게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물어야 할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 1,014,227원 60전에서 A씨가 이미 변상한 500,100원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514,127원 60전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공시송달된 소장이 1962년 11월 29일 전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2월 13일 회사가 이행을 늦춘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은 12월 14일부터 계산했습니다. 원고가 처음 내세운 1961년 3월 15일부터의 이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회사 도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보증 의사를 밝혔는지를 경위까지 따져 판단했습니다. 또 주채무자가 이미 변상한 금액은 보증인의 책임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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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증계약의 성립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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