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항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