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유남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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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3(27%)원고패4(36%)결과 미상2(18%)
2006누2442·부산고등법원·2007-01-26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039·부산고등법원·2006-11-17·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신축 판매업자가 토지와 신축 모텔을 함께 팔면서 잔금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달랐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001·부산고등법원·2006-11-10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후 징계 절차 없이 승진하자, 상급 기관장이 이를 바로잡으라며 승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4847·부산고등법원·2006-11-10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취득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수17·부산고등법원·2006-10-20
사망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사유 여부
원고패
기각
2006누3520·부산고등법원·2006-09-22·기타 형사
게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종류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결과 미상
2005누3226·부산고등법원·2006-04-07·기타 형사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철거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04나9916·부산고등법원·2005-03-23
**** 상무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 예탁금 18억여 원을 빼돌렸고, 그 신원보증인들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8.3억원)
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7,030만원)
2003나13734·부산고등법원·2004-04-22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에 직접 참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6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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