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에 직접 참여함.

• 2001년 3월 8일, 원고가 피고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함.
• 원고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함.
• 2002년 11월 27일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관련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함.
• 원심 법원은 이 발언을 계기로 원고에게 진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변호사 선임을 명령함.
• 원고는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직접 출석했으나 진술은 금지당함.
• 이후 피고 측이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심에서 사건이 종료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변론기일을 신청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진술을 계속 금지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심 법원이 원고의 진술을 금지하고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진술 능력이 있었음에도 진술금지명령을 유지하고 소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료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진술금지명령은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 원고는 대학 졸업 학력에 변론기일마다 출석하고 준비서면 제출, 증인 신청 등 소송 수행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 원심은 원고가 일시적으로 흥분해 소송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진술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변론을 계속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조치를 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았다.
• 진술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하며 원고의 진술을 막고, 피고 측 변론 거부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소송 진행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조치였다.

법원은 소송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충분한 변론 능력이 있었음에도 진술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하고 소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