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8조
필수적 환송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03나13734·부산고등법원·2004-04-22·2심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에 직접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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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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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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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7782·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
구 전공노가 해산하고 신 전공노가 합병 설립되었으나, 신 전공노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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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0955·서울고등법원·2016-08-26·2심
원고가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으로 담보 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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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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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0982·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
해군 장성이 동기생 1차 진급자와 동시 전역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역원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임 및 전역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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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2557·서울고등법원·2020-05-22·2심
원고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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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248·창원지방법원·2004-04-23·2심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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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9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2심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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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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