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37782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0 선고검수완료

구 전공노가 해산하고 신 전공노가 합병 설립되었으나, 신 전공노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37782 행정 사건(2011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 전공노는 2007년 11월 8일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 구 전공노 산하 지부들은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고용노동부장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구 전공노에 대해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구 전공노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계속 중, 구 전공노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하여 신 전공노를 설립하였고, 신 전공노가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수계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신 전공노의 조합원에는 해직 공무원과 업무총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구 전공노)이 해산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하여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신 전공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신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과 업무총괄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공무원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설립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합병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고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이 합병하면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지만, 합병으로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하며,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공무원노조법은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과 업무총괄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적법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설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신 전공노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설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구 전공노가 신 전공노로 합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병할 때에도 법적 요건(조합원 자격, 설립신고 수리)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직자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되면 노동조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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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었다는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항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맹주천) 【피고, 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최중영)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0. 10. 7. 선고 2009구합42106 판결 【변론종결】2011. 6.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한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소송수계신청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6.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부분, 2009. 7. 24.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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