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전상훈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기각2(22%)원고승2(22%)일부승3(33%)원고패1(11%)
2005누2469·부산고등법원·2006-06-16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누3745·부산고등법원·2006-04-21
덤프트럭 기사가 정해진 공사 현장이 아닌 곳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토사를 운반하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노332·부산고등법원·2005-09-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4노689·부산고등법원·2005-05-11·횡령
상공회의소 자금 4억원 횡령
기각
기각
2004노315·부산고등법원·2005-04-20·강간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기각
기각
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7,030만원)
2003나13734·부산고등법원·2004-04-22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에 직접 참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658만원)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