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종류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 업주는 2005년 11월 16일 OO지역에 '우주여행'이라는 일반게임장을 등록하고 운영했습니다.
• 2005년 11월 28일 오후 2시 40분경, 업주는 게임장에서 에센에스 발행의 투플러스 문화상품권을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 이 상품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종류 외의 상품권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관할 시장은 2006년 2월 20일 업주에게 영업정지 30일(2006. 2. 28.~2006. 3. 29.)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업주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업주는 다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게임장 업주가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정한 종류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주는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시가 무효라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문화관광부 고시 중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지정 권한을 위탁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민간단체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법원은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해도, 업주가 법에서 정한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시는 원래 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대해 예외를 두어 일부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고시의 무효가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업주가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이상,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의 일부가 무효라도, 그 처분 자체가 법률 위반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처분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