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건물 신축 판매업자가 토지와 신축 모텔을 함께 팔면서 잔금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달랐음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취득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후 징계 절차 없이 승진하자, 상급 기관장이 이를 바로잡으라며 승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사유 여부

게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종류 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철거하지 않음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배임행위 관여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사체를 발견함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완료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