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14198부산고등법원 2심2004-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완료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98 민사 사건(2004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구 도시계획법 제46조 제4항, 구 도시계획법 제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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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동구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완료 후 자신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을 완료했으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산 동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사업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들이 재개발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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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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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265·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4254·청주지방법원·2021-06-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가 일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근저당권 회복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2469·부산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9360·청주지방법원·200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 분쟁 중인 천공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8구307·인천지방법원·1998-10-02·1심·기각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4319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12-13·1심·판단 없음

김포시 맹지 소유자가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인접 토지에 설치된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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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9나660·대구고등법원·1980-01-31·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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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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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07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각하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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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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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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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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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7나52849·부산지방법원·2018-08-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4145·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외 3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 10. 31. 선고 2001가합10369, 2001가합13467(병합), 2002가합5135(병합), 2002가합5296(병합) 판결 【변론종결】2004.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취지 (1)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원고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2에게 별지 목록 기재 2번 (가), (나), (다)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3에게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4,5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가), (나)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6 - 가,6 - 나,6 - 다,6 - 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5번 (가), (나), (다)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7에게 별지 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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