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 매매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행하고, 피고가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을 신고함

• 2008년 2월, 원고와 피고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라 주식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했고, 2012년 2월과 9월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 원고는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피고는 회생채권을 신고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 법률상 관리인이 원고의 권한을 이어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 피고의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재판 신청 과정에서 신고 기간 경과와 상대방 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채권신고가 적법하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했다.

원고와 피고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 매매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가졌고, 피고는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쟁점은 피고의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재판 신청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회생채권을 인정했다.

• 피고가 신고 기간을 넘긴 추후 보완 신고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절차를 거쳤다.
• 회생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는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이의가 아니어서 조사확정재판 신청 상대방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 법률상 관리인이 피고의 회생채권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했다.
• 피고가 지급한 인수대금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간 주주간 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와 관련해 피고가 회생절차 중 신고한 채권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인정되었다. 법원은 신고 절차와 상대방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회생채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