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공유하는 부등기 선박 전체에 대해 피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함

선박의 소유권을 두고 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취득이 유효한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자체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하면서 유류 운송에 사용함.

항진기관이 없는 부선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톤 미만 소형선박을 매수했으나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건조자금의 일부로 청구권자금 보조금을 받은 선박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선박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선박을 경매로 사들였으나,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매도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선박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해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트라이튼을 거쳐 오드라 소유 선박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