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남궁주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패2(50%)
2019가합4341·전주지방법원·2020-05-20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5억원)
2019가합288·전주지방법원·2020-04-08
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6.8억원)
2019노1500·전주지방법원·2020-01-0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194·전주지방법원·2019-04-03·성매매·풍속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관련 토렌트 파일을 올려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