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288·전주지방법원·2020-04-08·1심
원고가 택지개발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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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02·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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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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