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일부 객실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지 않음

•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한 집합건물 5층부터 29층에 걸쳐 각 층마다 1개 또는 2~4개씩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28개의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 했다.
• 같은 건물에서는 제3참가인 회사가 4층에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고 5층부터 30층까지 있는 383개의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 구청장에게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으나, 원고가 접객대와 로비 등 숙박업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 피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0년 11월 19일 원고에게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했다.
• 원고는 법령이 정한 시설·설비가 아니고 법령상 거부사유도 없는데 유권해석만으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1년 12월 3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이에 피고와 제3참가인이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2012년 7월 25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회사가 집합건물의 5층부터 29층까지 분산된 28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으나, 피고 구청장이 접객대와 로비 등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원고는 법령에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는데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퉜고,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규칙에는 숙박업의 구체적 시설·설비 기준이 따로 없지만,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설비를 갖췄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 법의 목적이 위생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있고, 시행규칙이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으로 객실·접객대·로비시설의 소독과 조명도 유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게시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법이 숙박업소 시설·설비를 위생적·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실질 심사의 근거로 들었다.
• 특히 같은 건물에서 제3참가인이 4층 접객대와 로비로 383개 객실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여러 층에 흩어진 28개 객실로 영업하면 손님들이 영업주체를 혼동할 수 있고 의무 위반 시 책임주체도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지 않은 채 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령에 숙박업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영업이 실제로 가능한 수준의 시설·설비를 갖췄는지 실질적으로 따져 신고 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여러 층에 흩어진 객실로 영업할 경우 이용자의 혼동과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접객대·로비 같은 기본 시설의 구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