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노2529·수원지방법원·2013-06-20·2심
피고인이 '○○○○○○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며 법적 착오를 주장함.
벌금
2013누2679·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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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584·부산고등법원·2012-07-25·2심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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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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