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보일러기사로 근무하다가 회사 조직개편으로 대구영업소 판촉직으로 전보됨

• 원고는 15년간 보일러기사로 경주에서만 근무하며 전문 기술을 쌓아왔다.
• 1994년 소속 회사가 조직을 크게 바꾸면서 원고를 대구영업소의 판촉직으로 전보했다.
• 원고는 자신과 전혀 다른 업무와 먼 근무지로의 이동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15년간 보일러기사로 일하다가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전혀 다른 업무인 대구영업소 판촉직으로 전보되었다. 쟁점은 이 전보가 근로조건의 큰 변경인지와 회사의 인사권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근무 장소와 업무가 크게 바뀐 전보는 부당하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입사 이후 줄곧 보일러기사로 일하며 관련 자격증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근무지도 경주로 한정되어 있었다.
• 회사의 인사규정에도 기능직 사원을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 대구영업소 판촉직은 원고의 전문 분야와 무관하고, 근무지도 멀리 떨어져 있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 회사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전보를 했으나, 원고만 기능직에서 영업직으로 전보된 점과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 전보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가 없었고, 생활상 불이익도 컸다.
• 따라서 회사의 전보는 인사권을 넘은 부당한 조치로 봐야 한다.

15년간 전문 기술직으로 일한 근로자를 전혀 다른 업무와 먼 곳으로 전보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크게 바꾸는 부당한 조치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런 전보를 강행하면 인사권 남용으로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