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일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특별손실로 신고함.

• 1982년 12월 19일, 원고가 소유한 어선 제71금양호가 대한해협 대마도 근처에서 일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함.
• 원고는 1982년 사업소득 신고 시 선박 장부가액 2억 원에서 공제금 7천만 원을 뺀 1억3천만 원을 특별손실로 신고함.
• 세무 당국은 선박 취득가액을 1억6천3백만 원으로 보고 의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9,160만 6천 원만 손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3,839만 4천 원은 소득으로 포함해 과세처분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손실을 모두 인정해 달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어선 침몰로 인한 손실 전액을 특별손실로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했다. 쟁점은 손실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확정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무 당국의 처분을 인정했다.

• 소득세법은 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려면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어선 침몰 사고는 발생했으나, 상대방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1982년에는 실행되지 않아 손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음.
• 원고가 신고 당시 제외한 어선공제조합의 보통공제금 7천만 원도 손해배상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지급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음.
• 증인 진술 중 일부는 신뢰하지 않았고, 반증도 없었기에 손실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봄.
• 따라서 손실을 당해 연도 손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세무 당국의 손금 부인과 익금 산입 처분은 적법함.

어선 침몰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손실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 당국의 과세처분이 법적으로 옳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