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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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구69·대구고등법원·1986-02-21·2심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 3층에서 소외인이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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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45·대구고등법원·1987-03-20·2심
원고가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변제기 미변제로 본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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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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