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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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나6081·광주지방법원·1992-10-29·2심
통근버스 운전사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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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16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6-11·1심
사립학교 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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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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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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