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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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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3-29·1심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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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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