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 2017년 1월, 원고 변호사와 피고 의뢰인이 부동산 소송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 또는 금전 지급 중 원고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함.
•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중 약 2/5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 2021년 3월, 원고가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하며 피고에게 지분 이전 및 수용보상금의 22%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선택채권으로서, 일부 부동산 수용으로 인해 지분 이전 선택권이 소멸되었고, 금전 지급으로 선택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원고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금전 지급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성공보수 약정은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22%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또는 지분 이전 중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선택채권임.
• 부동산 일부가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선택권 중 지분 이전 선택은 소멸하고 금전 지급으로 선택권이 자동으로 확정됨.
• 선택권이 확정되기 전 일부 급부가 불가능해지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부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전체 선택권이 소멸함.
• 원고가 지분 이전을 선택한 시점에는 이미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그 선택권 행사는 효력이 없음.
• 성공보수 약정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었음.
• 따라서 법원은 금전 지급으로 선택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성공보수로 선택했지만,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선택권이 소멸했다. 법원은 이 경우 성공보수는 금전 지급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