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미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토지 및 건물 철거와 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스위스 회사가 한국 회사와 맺은 중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근거로, 한국 회사가 경쟁사에 제품을 공급하자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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