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7716청주지방법원 1심2025-04-25 선고검수완료
토지 및 건물 철거와 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4나57716 민사 사건(2025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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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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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변론종결】2025.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3)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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