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효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4나57716·청주지방법원·2025-04-25
토지 및 건물 철거와 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48만원)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라50406·청주지방법원·2024-01-26
채무자가 7회 이상 변제액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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