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4701수원지방법원 1심2009-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조합과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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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4701 민사 사건(2009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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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초, 새로본이라는 회사가 안양시 OO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약속함.
  • 새로본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시행사로 지정되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조합과 시행사로부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함.
  • 2008년 조합 대표 등이 분양계약서를 이중 작성해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고, 조합은 원고들의 입주를 허락하지 않음.
  • 원고들은 조합과 시행사에 대해 자신들의 분양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분양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주요 쟁점은 분양계약의 효력과 조합의 권한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권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분쟁을 끝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원고들이 실제로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봄.
  • 조합의 정관과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재산 처분이 원칙이나, 조합이 업무대행사인 새로본에 권한을 위임해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함.
  • 분양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도 유효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임의 분양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봄.
  • 조합 대표 등의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입주가 거부된 점을 고려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함.
  •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 부담도 일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누어짐.

핵심 정리

원고들은 조합과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분양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조합의 분양계약 권한과 계약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상세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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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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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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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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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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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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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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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원고 패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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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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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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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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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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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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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2638·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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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721·서울고등법원·1971-02-26·2심·원고 패소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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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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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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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6가합20651·수원지방법원·2007-09-11·1심·원고 패소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동호수 추첨일 전에 분양신청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수분양권 발생 여부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902·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3728·인천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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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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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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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원 고】 별지 [표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 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변론종결】2009.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권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 원고 3(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4(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원고 2), 원고 5(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원고 3), 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4), 원고 8(항소심 판결의 원고 5), 원고 9(항소심 판결의 원고 6), 원고 12(항소심 판결의 원고 7), 원고 14(항소심 판결의 원고 8), 원고 16(항소심 판결의 원고 9), 원고 17(대법원 판결의 원고 4 및 항소심 판결의 원고 10), 원고 18( 항소심 판결의 원고 11), 원고 21(항소심 판결의 원고 12), 원고 22(항소심 판결의 원고 13)에게, 별지 [표3] ‘손해액수’란 기재 각 위 원고별 손해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손해액 중 위 표 ‘①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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