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내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부상함.

• 2014년 1월 9일 새벽 1시 34분경, 원고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회사 내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급정거하며 넘어져 팔뼈 골절 등 부상을 입음.
• 원고는 부상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출입금지 구역을 관리해왔고 원고가 회사 지시를 어기고 자전거를 탄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요양급여를 불승인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사고 장소는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회사는 출입금지 표지판과 차단기를 설치하고 여러 차례 안전교육을 실시해왔음.
• 사고 장소 옆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었으나 원고는 편의를 위해 출입금지 구역을 이용함.
• 법원은 원고가 회사 지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고, 자전거도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며 사고 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가 회사 내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 쟁점은 사고가 회사의 관리하에서 발생했는지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회사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낸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회사는 사고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차단기를 설치하고, 여러 차례 안전교육을 실시해 출입 금지 구역임을 명확히 알렸음.
• 사고 장소 옆에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었는데 원고는 편의를 위해 출입금지 구역을 이용해 사고가 발생함.
• 사고가 회사가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자전거가 아닌 원고 개인 소유 자전거로 발생했음.
• 사고 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과정도 회사가 관리하는 범위 밖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 지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회사가 출입을 금지한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회사는 이를 관리해왔으며 원고가 지시를 어긴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