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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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09만원)
2009가합37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4.1억원)
2008고합13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회사 매출을 부풀림.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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