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가합10177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
금융기관·검사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5가합13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03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만원)
2025가합52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3-06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30만원 / 청구 2,93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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