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1778 민사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은행에 계좌를 두고 있었다.
-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한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돈을 이체했고, 그 피해금 대부분이 원고 회사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 원고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대부분은 입금 후 약 30분 이내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다시 빠져나갔다.
- 피해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자, 원고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 이에 원고는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자화폐(넷텔러) 거래대금일 뿐 피해자들이 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도중 피해자 중 한 명이 2025년 9월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계좌에 금융기관·검사 등을 사칭한 사람들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보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수억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원고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입금된 돈이 전자화폐 거래대금이라는 원고 주장을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 같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이라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며 소를 낼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이런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달리, 명의인(원고)이 "내가 받은 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이다"라는 이의제기 사유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그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도입된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그 돈이 정당한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명의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의 성격과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부업체 대출을 가장한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인증번호를 넘겨줌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주자 대표기구가 난방 전환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맞춰 계산해 피고 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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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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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단 인사처장이 위조한 서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6,8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작성해 준 각서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앗겨 보험회사와 비대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등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의 대부분은 丙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丁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甲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丙 회사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甲 등이 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인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나,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丙 회사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丙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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