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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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4가합10177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1심
금융기관·검사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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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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