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2431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4-11 선고검수완료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앗겨 보험회사와 비대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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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민사 사건(202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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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원고는 메신저피싱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를 빼앗겼다.
  • 범인은 원고를 속여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받았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 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모바일OTP와 공동인증서를 갱신한 뒤, 보험회사에 비대면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다.
  • 보험회사는 원고의 휴대폰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 확인만으로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원고 계좌로 송금했다.
  • 원고는 자신이 대출을 신청한 적 없다며 보험회사에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대출약정의 권리와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대출약정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유효한 거래로 인정되나, 보험회사가 본인 확인과 사기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 피해의 절반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 확인과 사기 방지 의무가 있다.
  • 원고 명의의 공동인증서와 SMS 인증 절차가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사기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
  • 대출 신청 시 평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였고, 대출 한도 전액을 신청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 원고도 개인정보를 넘긴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은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했다.
  • 따라서 대출약정은 유효하지만, 보험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 피해 일부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앗겨 보험계약대출이 체결되었고, 법원은 이 거래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본인 확인과 사기 방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원고 피해의 절반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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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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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대출로 甲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의 과실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천문국)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변론종결】2023. 2.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는 별지 내역표 제2항 기재 상환의무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 자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5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1) 원고(여, 1972년생)는 2018년까지 회사, 할인마트, 한의원 등에서 직장생활을 한 가정주부로서 아래의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피해자이다.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이고, 신한은행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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