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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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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단52431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앗겨 보험회사와 비대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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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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