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2525서울고등법원 2심2024-11-22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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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4나202525 민사 사건(2024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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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8. 23. 17:00경 원고는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회사 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쉬고 있었다.
  • 같은 날 17:40경 '임시폰'이라는 대화명으로 원고의 아들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원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원고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했다.
  •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하고 자주 쓰는 4자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뒤 221,800,000원 상당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적 없는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2022. 8. 23.자 대출약정(대출금액 221,800,000원)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024. 11.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2017. 7. 개정)은 금융회사가 제① 방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내지 제⑤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중첩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제⑥·⑦ 방식을 추가로 권고하고 있다.
  • 피고는 제④ 방식(기존계좌 활용) 및 제⑥·⑦ 방식(권고사항)을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사진을 재촬영한 이른바 '2차 사본'이었다.
  • 이러한 2차 사본의 제출만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 의무사항 중 제① 방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즉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사진촬영하여 파일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약정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2차 사본'만으로 본인확인을 마쳤다면 그 대출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거래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고객은 자신이 체결하지 않은 대출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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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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