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4나202525 민사 사건(2024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8. 23. 17:00경 원고는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회사 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쉬고 있었다.
- 같은 날 17:40경 '임시폰'이라는 대화명으로 원고의 아들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원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원고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했다.
-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하고 자주 쓰는 4자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뒤 221,800,000원 상당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적 없는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2022. 8. 23.자 대출약정(대출금액 221,800,000원)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024. 11.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2017. 7. 개정)은 금융회사가 제① 방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내지 제⑤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중첩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제⑥·⑦ 방식을 추가로 권고하고 있다.
- 피고는 제④ 방식(기존계좌 활용) 및 제⑥·⑦ 방식(권고사항)을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사진을 재촬영한 이른바 '2차 사본'이었다.
- 이러한 2차 사본의 제출만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 의무사항 중 제① 방식(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즉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사진촬영하여 파일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약정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2차 사본'만으로 본인확인을 마쳤다면 그 대출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거래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고객은 자신이 체결하지 않은 대출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해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고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해 3,800만 원을 편취함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F 일행이 원고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회사들과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을 맺음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타인 명의 500만 원 대출약정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자신의 신용카드를 처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제3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용하게 함
원룸 건물 명의수탁을 부탁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개인서류를 건네줌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