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현경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5(36%)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2525·서울고등법원·2024-11-22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2억원)
2024라20232·서울고등법원·2024-07-05

노동조합 산하 본부가 단체협약상 협의권과 간부 임명 동의권을 근거로 방송 프로그램 개편 및 간부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1041·서울고등법원·2024-01-26

외주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22나203950·서울고등법원·2023-11-24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5억원)
2022나204117·서울고등법원·2023-10-13

계약직으로 입사해 특정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 부여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5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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