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해 특정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 부여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4117 민사 사건(2023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자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 기관에 입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특정직 직원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어 특정직 직원에게도 호봉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호봉 산정은 '특정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1호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2014년 말 노사합의로 특정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호봉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원고는 특정직 다급 12호봉에서 일반직 6급 10호봉으로 호봉이 낮아졌습니다.
- 원고들은 전환 과정에서 군 경력, 기간제 근무 경력, 사회 경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당한 호봉 기준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특정직을 거쳐 2015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호봉이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호봉 부여가 노사합의에 어긋나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6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이 경력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이나 기간제 근무 기간을 100% 경력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신규 입사자의 초임호봉 산정이 아니라, 기존 특정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호봉을 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법원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임금 수준의 저하가 없도록 하라는 노사합의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호봉 조정 자체가 노사합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도,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위와 일반직 신규 채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종 전환 과정에서 호봉이 조정된 것이 노사합의 위반이나 사회적 신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호봉 조정은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차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비교 대상과의 차별적 처우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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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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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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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두인해운 소속 선원들이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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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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