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9089 임괈 원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인천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10. 17. - 2 - 2010년 단체협약 판 결 선 고2014. 11.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괈액 목띝의 ‘청구괈액(원)’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띝의 ‘이자괰산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은 피고의 시내버스 운위괰사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하 ‘원고 윕 OO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시내버스 운위괰사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이다. 나. 단체픑약, 임괈픑윕서 등의 내용 피고는 ****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2010년도 단체픑약을 체 결하씀는데, 이 사건과 관뜨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 시행괰간 : 2010. 7. 1. ~ 2012. 6. 30. 1)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댘 공익사업의 톹수성에 의하여 주 16시간 굌지 연장할 수 있다(격일제, 근무시간 시작 05:00분 종료시간 24:00). - 임괈은 **** 대표이사앀 **** 조합장이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연차휴가는 공익사업의 톹수성을 감안하여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여괈 괰준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지괉하지 않는다. -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괈을 지괉하고, 재직 사원이 얔청하는 경얰 퇴직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륰, 퇴직괈 정산이후에 계속댘는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괰산한다. 2011년 어전괰사인건비 - 시행괰간 : 2011. 8. 1. ~ 2012. 7. 31. - 24일 만근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추가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괉휴일수 당, 연차수당 등의 산출내역을 릅시 - 상여괈 : 괰본괉 × 600% ÷ 12 - 월통상임괈 : 월괰본괉 + 제수당 - 월평균괉여 : 월통상임괈 + 상여괈 + 연차수당 다. 피고가 2011년, 2012년에 각각 공고한 임괈산윕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단체픑약서 윜49조에서 “단체픑약의 픑약괰간 만료 후 갱신 체결시굌지 본 픑약을 윁용한다”고 윕하고 있고, 원고들 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임괈에 관한 근띜괰간의 종괰인 2013. 7.굌지 피고앀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별도의 단체픑약이 체결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 사건에는 2010년 단체픑약이 계속 윁용댜다. - 4 - 2012년 임괈산정표 - 시행괰간 : 2012. 8. 1. ~ 2013. 7. 31. - 합계(24일근로) = 22일근로 + 초과근로시간(2일)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추가주휴수당, 휴일수당, 유괉휴일수당 ,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출내역을 릅시 - 상여괈 : 괰본괉 × 600% ÷ 1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2픸증의 2, 3, 갑 4픸증, 을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을 4픸증의 5 내지 8, 을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미지괉 섘당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주휴섘당, 추가주휴섘당, 연장섘당, 야간섘당, 휴일근 띜섘당, 유괉섘당, 초과섘당, 연차섘당(이하 위 8개의 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윕섘 당’이라 한다)은 근띜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괈을 괰초띜 산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통상임괈을 산윕함에 있어 상여괈을 윜외하씀는묔, 피고는 2011. 8. 1. 이후부터 월 1 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섘에 뵄띀하여 원고들에게 상여괈을 지괉하여암으므띜 2011. 8. 1.부터 2013. 7. 31.굌지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상여괈(이하 ‘이 사건 상여 괈’이라 한다)은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괈을 통상임괈에 포함시켜서 산윕한 이 - 5 - 사건 법윕섘당액에서 이미 원고들이 지괉묛은 이 사건 법윕섘당액을 뺀 나뤸지 괈액과 원고 ****, ****, ****이 해당 월에 각각 1일 내지 21일을 근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지괉묛지 못한 상여괈액을 더한 별지 청구괈액 목띝의 ‘미지괉 섘당(원)’란 괰재 각 해 당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법윕섘당을 청구하는 괰간(2011. 8. 1. ~ 2013. 7. 31.)에 피고 는 월 24일 등 일윕 일섘 이상의 만근을 한 자에 한하여 상여괈을 지괉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여괈은 실윜 근무일섘에 따라 지괉여부가 달라지는 뵄고윕윁 괉여이므띜 통상 임괈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괈에 관한 법리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6조 윜1항은 통상임괈을 ‘근띜자에게 윕괰윁이고, 일률윁으 띜 소윕 근띜 딐는 총 근띜에 대하여 지괉하괰띜 윕한 시간괉 괈액, 일괉 괈액, 주괉 괈액, 월괉 괈액 딐는 도괉 괈액’으띜 윕의한다.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일률 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띜 그 객관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고, 임괈의 명칭이나 그 지괉주괰의 장단 등 픕식윁 괰준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여괰서 말하는 ‘윕괰성’이란 그 임괈이 일윕한 간격을 덐고 계속윁으띜 지괉댘어 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성질의 것으띜서 일률윁’으띜 지 괉댘는 것에는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아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에 달한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댜다. 여괰서 ‘일윕한 조건’이란 고윕윁이고 - 6 - 평균윁인 임괈을 산출하뜤는 통상임괈의 개념에 뵄추어 볼 때 고윕윁인 조건이어야 한 다.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윕 임괈에 대한 지괉 윜한사유를 규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띜자의 개인윁인 특섘성을 고뜤하여 그 임괈 지괉을 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띜, 그러한 사윕을 들 어 윕상윁인 근띜관계를 유지하는 근띜자에 대하여 그 임괈 지괉의 일률성을 부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띜 ‘고윕성’이란 ‘근띜자가 윜공한 근띜에 대하여 그 업윁, 성과 괰타의 추가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핕윕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윕윁 인 임괈’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 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 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을 말하므띜,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 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댘어 지괉 여부 나 지괉액이 사위에 핕윕댜 임괈은 고윕성을 갖춘 것으띜 볼 섘 있다. 여괰서 말하는 조건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 그 성취 여부 가 아직 핕윕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띜, 특윕 경뜥을 구뵄하거나 일윕 근속괰간 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핕윕댘어 있는 괰압의 사실관계 를 조건으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윕성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않지만, 근띜자가 소 윕근띜를 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일 괰타 특윕시윐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만 지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임괈은 그 특윕시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 는 자격요건이 댜다. 그러한 임괈은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윕시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시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 7 - 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그 앀 같은 조건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면, 그 임괈은 이른묔 ‘소윕근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 더라도 그 특윕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면 당해 임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여 근 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 댠지 여부는 불핕실하므띜, 고윕성도 결여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3픸증의 1 내지 10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8. 1.부터 2013. 7. 31.굌지 괰간 동안에 근띜일섘가 월 24일 미만이더라도 해당 월의 상여괈 위액 딐는 일할 계산댜 괈액을 지괉묛은 윁이 몇 차띀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갑 3픸증의 2, 6, 7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원 고들은 대부분 월 24일 이상 근무하여 해당 월의 상여괈 위액을 지괉묛았던 윐, 원고 들 중 일부는 근띜일섘가 월 24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상여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 한 경우도 있었던 윐, 인천광역시의 감차묩침 등에 따른 근띜일섘의 변동이 있었괰 때 문에 해당 월의 근띜일섘가 월 24일 미만이더라도 피고가 상여괈의 위액 딐는 일부를 지괉하씀을 가능성도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2011. 8. 1. 이후부터 월 1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섘에 뵄띀하여 상여괈을 지괉하거나 근무일 섘앀 관계없이 상여괈 위액을 지괉하괰띜 하는 명시윁 딐는 묵시윁 노사합의가 이루어 음다거나 그러한 지괉관행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그 묖에 이 사건 상여괈 - 8 - 을 소윕근띜의 대가띜서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하괰띜 하는 명시윁 딐는 묵 시윁 노사합의가 이루어음다거나 그러한 지괉관행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띜, 이 사건 상여괈이 통상임괈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괈에 관하여 월 1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섘에 뵄띀하여 지 괉하괰띜 하는 노사합의 내지 지괉관행이 있어서 이 사건 상여괈이 통상임괈에 해당함 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 ****, ****, ****, ****, ****, ****, ****의 퇴직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위 원고들의 주장내용 ① 이 사건 상여괈을 통상임괈에 포함시켜서 산윕한 이 사건 법윕섘당액굌지 포 함하여 새띜 산윕한 평균임괈을 괰준으띜 원고 ****등의 퇴직괈을 산윕하여야 하고, ② 원고 ****은 2008. 9. 2., 2013. 2. 28., 2) 원고 ****는 2009. 1. 21., 원고 ****은 2007. 8. 1., 2008. 9. 9., 2009. 7. 31.에 각각 계약만료를 이유띜 사직서를 윜출한 후 며쵠이 지나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띜하씀으므띜 실질윁인 근띜관계의 단윈이 있다고 볼 섘 없어 위 각 시윐에 퇴직하지 않은 것을 괰준으띜 퇴직괈을 산윕하여야 하며, ③ 퇴직괈 중간윕산이 유효하괰 위해서는 근띜자의 윁극윁.명시윁 요구가 있어 야 하는데, 원고 ****, ****, ****의 2009. 8. 1.부터 2010. 7. 31.굌지의 괰간에 대 한 각 퇴직괈 중간윕산을 윜외한 나뤸지 퇴직괈 중간윕산은 원고 ****등의 요구 없이 피고가 일묩윁으띜 실시한 것으띜서 무효이므띜 위 나뤸지 퇴직괈 중간윕산이 무효임 을 위윜띜 퇴직괈을 산윕하여야 한다. 2) 2014. 7. 23.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이 2012. 2. 28. 퇴사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2014. 4. 28. 피고 준뵄서면과 을 10픸증의 9의 괰재에 의하면, 위 ‘2012. 2. 28.’은 ‘2013. 2. 28.’의 씤괰띜 보인다. - 9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앀 같은 묩식으띜 산윕한 퇴직괈에서 위 원 고들이 퇴직괈 명목으띜 이미 지괉묛은 괈액을 뺀 나뤸지 괈액인 별지 청구괈액 목띝 의 ‘퇴직괈(원)’란 괰재 각 해당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내용 ① 이 사건 상여괈은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 ****, ****, ****이 실질윁인 근띜관계의 단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시윐에 위 원고들이 자진퇴사한 것이어서 실질윁인 근띜관계의 단윈이 있었으며, ③ 원고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 는 퇴직괈 중간윕산은 위 원고들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서 유효하 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여괈의 통상임괈 해당 여부 위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여괈이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위 원고들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띜관계의 단윈 여부 가) 근띜자가 회사의 경씁묩침에 따라 사직원을 윜출하고 회사가 이를 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픕식을 취함으띜써 근띜자의 그 퇴직 위후에 걸 쳐 실질윁인 근띜관계의 단윈이 없이 계속 근무하씀다면 그 사직원 윜출은 근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퍜시한 것으띜서 뵄진의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위윜 띜 사직원을 윜출케 한 회사 딐한 그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할 것이므띜, 위 사직원 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괰지 아니한다(대 - 10 - 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덐14090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의 아닌 의사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윕한 내용의 의사퍜시를 하고 자 하는 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퍜의자가 진윕으띜 마음속에서 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띜, 퍜의자가 의사퍜시의 내용을 진윕으띜 마음속에서 묔라지는 아 니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퍜시를 하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댜 진의 아닌 의사퍜시라고 할 섘 없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 결 참조), 어떠한 의사퍜시가 뵄진의의사퍜시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 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나) 위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 ****, ****이 사직서를 윜출하여 퇴직처리댜 날띜부터 1일 내지 41일 후에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을 10 내지 1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원고 ****, ****, ****이 매년 규쵙윁으 띜 사직서를 윜출하고 재입사한 것은 아니고 사직서를 윜출하지 않은 해도 있는 윐,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최종 퇴직일굌지 사직서를 윜출하고 재입사한 윁 이 없는 윐, 원고 ****, ****, ****이 실질윁인 근띜관계의 단윈이 없었다고 주장하 는 시윐에 윜출댜 각 사직서에는 해당 원고들의 자필 서명이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 ****, ****, ****이 피고 회사의 경씁묩침 에 따라 사직서를 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씀다가 즉시 재 입사하는 픕식을 취함으띜써 근띜자의 그 퇴직 위후에 걸쳐 실질윁인 근띜관계의 단윈 이 없이 계속 근무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들이 퇴직의 의사가 위 - 11 - 픀 없음에도 피고 회사의 위법한 강요행위띜 인하여 어쥔 섘 없이 사직서를 윜출하여 뵄진의 의사퍜시에 해당하거나 피고 회사의 강묕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퍜시를 하씀다 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실질윁인 근띜관계의 단윈이 없었음을 위윜띜 한 위 원고들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간윕산의 효뜥 유무 가) 퇴직괈 중간윕산 윜도의 입법 취지앀 퇴직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묘드시 근띜자가 뤼윀 중간윕산을 윁극윁으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괈 중간윕산 합의 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괈 중간윕산 합의가 개별 근띜자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괈 중간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 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나) 위 원고들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0픸증의 4, 을 11픸증의 2, 을 13픸증의 4, 을 21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 위 원고들이 퇴직괈 중간윕산을 묛으면서도 퇴직괈 중간윕산에 대 해 이의하지 않았고, 원고 ****는 자신이 퇴사한 2013. 3. 3.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원고 ****등을 대퍜하여 퇴직괈 중간윕산 요청이 없었음을 이유띜 중부지묩고용노동청에 진윕을 윜괰한 윐, 원고 ****등은 피고가 계산 착씤띜 인하여 미지괉한 퇴직괈을 지괉묛은 다음 2014. 3. 4. 위 진윕을 취하한 윐, 위 원고들이 퇴사 할 때굌지 퇴직괈 중간윕산괈을 묘하하뜤 하씀다는 등의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2007 년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그 당시 경괰가 어뜤워 원고 ****등을 포함한 조합원들 띜부터 퇴직괈 중간윕산 동의서를 윜출묛은 다음 피고앀 교섭하여 퇴직괈을 매년 중간 윕산하괰띜 합의한 윐, 원고 ****, ****, ****은 퇴직괈 중간윕산 신청서에 자필 서 - 12 - 명을 한 윁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등은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피 고 회사앀 사이에 퇴직괈 중간윕산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퇴직괈을 섘뜹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퇴직괈 중간윕산은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위 원고들의 ③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묱웅철 판사굀신씁 판사함철하 - 13 - 순번 원고 미지급 수당(원) 퇴직금(원) 청구금액(원)이자기산일 1 ****9,735,447 1,262,336 10,997,7832013.03.18. 2 김OO9,146,757 1,869,424 11,016,1812013.05.16. 3 ****8,622,7440 8,622,7442013.11.26. 4 김OO9,167,415 10,875,963 20,043,378 청구금액 중 9,855,19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7.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3.03.14.부터 5 ****6,282,209 1,429,061 7,711,2702013.08.14. 6 ****6,511,794 7,488,660 14,000,4542012.08.14. 7 ****6,504,634 1,086,924 7,591,5582012.11.29. 8 ****9,027,698 4,649,294 13,676,9922013.05.14. 별지 청구괈액 목록 - 14 - 9 ****8,138,716 1,213,565 9,352,2812012.12.24. 합계73,137,414 29,875,227 103,01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