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인해운 소속 선원들이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함

• 원고들은 두인해운 소속 선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해 근무하였다.
• 두인해운은 2016년 9월경 도산 상태에 이르렀고, 선박이 압류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 원고들은 도산 사실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고, 체불임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 피고인 한국해운조합은 임금은 모두 지급했으나, 퇴직금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두인해운 소속 선원으로 일하며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퇴직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 두인해운이 도산한 사실과 원고들의 근무 기간, 퇴직 시점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 선원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도산 시 선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보장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 피고는 임금은 모두 지급했으나 퇴직금 일부만 인정했는데, 법원은 선원법 제56조와 약관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퇴직 사유 제한 주장은 법령과 약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도산 사실 인정서 및 체불임금 지급 확인서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두인해운이 도산하면서 선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지급을 명령했다. 선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도산한 선박소유자의 체불임금 보장 의무가 인정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