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인해운 소속 선원들이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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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0909 민사 사건(2019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선원법 제55조, 선원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두인해운 소속 선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해 근무하였다.
- 두인해운은 2016년 9월경 도산 상태에 이르렀고, 선박이 압류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 원고들은 도산 사실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고, 체불임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 피고인 한국해운조합은 임금은 모두 지급했으나, 퇴직금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두인해운 소속 선원으로 일하며 도산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퇴직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인해운이 도산한 사실과 원고들의 근무 기간, 퇴직 시점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 선원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도산 시 선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보장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 피고는 임금은 모두 지급했으나 퇴직금 일부만 인정했는데, 법원은 선원법 제56조와 약관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퇴직 사유 제한 주장은 법령과 약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제출한 도산 사실 인정서 및 체불임금 지급 확인서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두인해운이 도산하면서 선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지급을 명령했다. 선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도산한 선박소유자의 체불임금 보장 의무가 인정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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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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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OO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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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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