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1479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은행이 합병 반대 활동을 주도한 직원을 해고한 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직원은 1982년 8월 은행에 입사해 차장으로 근무했다.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했고, 차장·팀장 협의회에서 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직원은 협의회 명의로 합병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행동을 독려했다. 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의 면담에도 개입했으며, 합병 반대 신문 광고와 인터넷 게시물 작성 등에도 관여했다.
은행은 이러한 활동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으며 조직 질서를 흐트러뜨렸다고 보았다. 이에 직원을 2000년 12월 27일 대기발령하고, 2001년 3월 31일에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년 8월 24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은행이 다시 심사를 요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년 12월 1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며 2002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677 사건으로, 2002년 11월 12일 은행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에서 은행은 직원이 합병 반대 활동을 주도하고 파업을 돕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직원의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징계였는지, 아니면 은행이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직원의 활동은 개인적인 행동만은 아니었다. 직원이 합병 반대 활동을 하고 협의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그 활동은 직원 혼자 결정한 행동이라기보다 차장·팀장 협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었다.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해고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직원이 은행의 경영 방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일부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했다. 비슷한 활동을 한 다른 징계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직원에게만 해고라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도 살펴야 했다.
은행이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했는지가 중요했다. 직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해고라는 처분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원은 활동의 성격과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해고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은행은 직원에게 해고 사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와 처분의 무게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핵심 정리
직원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반대하거나 조직적인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실제 활동의 성격,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사건은 회사가 징계 권한을 행사할 때 그 사유뿐 아니라 처분의 무게도 정당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임용 기준점 미달 탈락에 따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후 퇴직 처리된 해고 분쟁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