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고 공동근저당권 일부 말소를 위임했는데 피고가 위임 범위를 넘어 전부 말소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8 19659( ) 원고 피항소인,년생 남A (5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년생 남B (60,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10. 13.2007769608 변 띠 종 결2009. 8. 20. 판 결 선 고2009. 9. 1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20,000,0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주문과 같다. 윜토지의 분할과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의 말소 등1. 1, 2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16,1 괰재에 변띠의 위취지를 더하여 인윕댜다. 가 원고는으띜부터 **** 산임야.1998. 2. 6. C15570○㎡ 이하 분할위 토지 라 한다 중분의지분을 매섘하여 같은 해위(‘’)1557086283.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는데 매섘당시 분할위 토지 위체에 대하여 채, 권최고액만 원 근윀당권자인 서위 근윀당권이의 위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950,D1 1, C 고액만 원 근윀당권자인 서위 근윀당권이 각 설윕댘어 있었다2,000,D2, D3 2. 나원고는분할위 토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던과 사이에 위 토. (1)1998. 3. 27.C1, 지를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토지띜 분할한 후 그 중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토()()1 지 이하 윜토지 라 한다 는 원고의 소유띜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토지 이하(‘ 1’),()2( 윜 토지 라 한다 는의 소유띜 분할하괰띜 약윕하씀고 위 약윕에 따라 분할위 토‘ 2’) C1, 지는윜토지띜 분할등괰댘었다2002. 6. 26. 1, 2. 분할위 토지가 위앀 같이 윜토지띜 분할댘자 분할위 토지 중의 지분(2)1, 2C 에 설윕댘어 있던 서위 근윀당권은분할댜 윜토지 중 각의 위22002. 6. 26.1, 2C 지분 상당인분의지분에 관하여 서위 공동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공동근1557086282(‘ 윀당권 이라 한다 으띜 부괰등괰댘었다’). - 3 - 다 그 후 원고는을 상대띜 춘천지묩법원 씁월지원가단픸띜 공유물분.C120033152 할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은 원고에게 윜 토지 중,2003. 10. 15. ‘C11C1 지분 부분에 관하여자 공유물분할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이행윈차1998. 3. 27. 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에’, 2003. 11. 2.. 원고는 위 공유물분할약윕을 원인으띜 하여 윜 토지에 관하여는원고, 12003. 11. 5. 앞으띜 공유자위원지분위부이위등괰를 경료하고 윜토지에 관하여는, 22003. 11. 10. 앞으띜지분위부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C1A. 라원고는윜 토지의 서위 근윀당권자인띜부터 위 근윀당권. (1)2003. 12. 9. 21D1 을 이위묛아 다음날 원고 앞으띜 위 근윀당권이위의 부괰등괰를 경료하씀다. 원고는 딐한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자인에게(2)2004. 1. 14.D2, D318,000,000 원을 지괉하면서띜부터 위 공동근윀당권을 포괰묛은 후 법무사인 피고띜 하여, D2, D3 괈 위 공동근윀당권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동근윀당, 권을자 해지를 원인으띜 하여 말소신청하여 다음날 위 공동근윀당권설윕2004. 1. 14. 등괰가 모덐 말소댘었다. 마 그 후 원고는윜 토지의 서위 근윀당권자띜서 춘천지묩법원 씁월.2005. 4. 26. 21 지원에 윜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윈차를 신청하씀고타경픸같은 해2(20052385 ), 위 경매윈차에서 서위권자띜원을 묰당묛았다11. 11.19,500,000.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자인에게 위 공동근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D2, D3 무 변윜조띜원을 지괉하여 위 근윀당권의 대위변윜자띜서의 지위에 있었는18,000,000 - 4 - 데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 중 윜 토지에 설윕댜 공동근윀당권만을,1 일부말소할 것을 위임하씀음에도 피고가 그 위임의 취지에 묘하여 윜토지에 설윕1, 2 댜 이 사건 공동근윀당권에 대하여 모덐 말소신청을 함으띜써 윜 토지에 설윕댜 서22 위 공동근윀당권도 말소댘었고 그띜 인해 원고는 윜 토지에 대하여 실시댜 부동산임,2 의경매윈차에서 서위 근윀당권의 대위변윜자띜서도 묰당묛을 섘 있는 권리를 상실하2 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띜부터 위임묛지 아니한 윜 토지의 서위 공동,22 근윀당권을 말소시킴으띜써 원고가 입게 댜 손해인 위 공동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 당인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20,000,000. 나 판단. 살피건대 하나의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 그,, 근윀당권은 토지 위체에 걸쳐 그 일부 지분만큼의 효뜥을 미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하나의 토지가 분할댜 경우라 하더라도 각 분할토지에 대하여 여위히 일부, 지분만큼의 효뜥을 미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분의 근윀당권자. 띜 하여괈 토지의 분할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그 분할을 위후한 근윀당권의 효 뜥이 변경댨으띜써 어떠한 불이익을 묛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인윕댘는 것일 뿐 토지, 의 공유자들 사이에도 그앀 같은 법리가 윁용댜다고 볼 섘는 없다 만약 이를 인윕한. 다면 당초 근윀당권이라는 윜한물권이 설윕댜 상태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설윕 댜 윜한을 떠넘괰게 댘는 결과가 댘괰 때문이다 따라서 근윀당권이 설윕댜 지분의 공. 유자는 공유물이 분할댨에 따라 근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공유자의 소유띜 귀 속댜 분할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여위히 효뜥을 미쵘고 있는 근윀당권에 대해서 - 5 - 도 다른 공유자앀의 관계에서는 여위히 이를 단독으띜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서게 댜 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원고가으띜부터 분할위 토지 중의 지분을 매섘할,CC 당시의 서위 근윀당권은 원고가 매섘한 위의 지분에 대하여만 설윕댜 것이D2, D3 2C 었고 그 후 원고앀사이의 공유물분할합의에 따라 윜토지띜 분할댨에 따라,C11, 2 이위에 원고지분에 관하여만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이 다른 공유자인의 소유띜C1 귀속댜 윜 토지 중 위의 지분 부분만큼에 대하여 여위히 효뜥을 미쵘고 있다 하더2C 라도 원고띜서는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위히 윜 토지에 설윕댜 위 서위 공동근윀,C122 당권을 단독으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결국 원고는 위 공동근윀당권을 대위변윜, 하씀음을 이유띜에게 구상을 하거나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없고 따라서소유C1,C1 의 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에서 서위 공동근윀당권의 대위변윜자띜의 권리를22 주장할 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동근윀., 당권을 원고의 위임 취지에 묘하여 모덐 말소하씀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 1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